건축허가일 당시 화재안전기준 검색

건축허가일을 입력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거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합니다. v11.28 통합본
시설별 빠른 검색 2004년 이전 인터넷 과거법령2004년 이후 화재안전기준 키워드 1·2·3 같은 항목 AND
  1. 건축허가일과 키워드 1은 필수입니다. 키워드 2·3은 선택사항입니다. 프로그램도 건축허가일 또는 키워드1이 없으면 검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건축허가일 당시 적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직전 시행본을 선택합니다. 즉 건축허가일보다 늦은 기준은 제외하고, 그 날짜 이하에서 가장 최근 시행본을 찾습니다.
  3. 소방시설은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선택한 시설의 명칭과 NFSC/NFPC/NFTC 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기준을 좁혀 검색합니다.
  4. 키워드 1·2·3은 서로 AND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 + 압력 + 밸브를 입력하면 세 조건이 같은 검색 단위 안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찾습니다. 키워드2·3을 비워두면 입력된 키워드만 적용됩니다.
  5. 띄어쓰기 차이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지제어반 ↔ 감지 제어반, 주배관 ↔ 주 배관처럼 입력과 원문의 띄어쓰기가 달라도 검색합니다. 이렇게 찾은 단어도 노란색 하이라이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6. 현장용어·동의어는 같은 그룹 안에서 OR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압력스위치 그룹에 등록된 압력스위치 / 압력 검출 스위치 / 압력검출장치 중 어느 하나가 있어도 그 키워드 조건을 만족합니다. 반면 키워드1 그룹과 키워드2 그룹 사이에는 AND가 적용됩니다.
  7. 단위 표기 차이도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MPa ↔ ㎫, m2 ↔ ㎡/m², m3 ↔ ㎥/m³, m/s ↔ ㎧, °C ↔ ℃, mm ↔ ㎜ 등을 호환 검색하고 하이라이트합니다.
  8. 2004.06.04 이전은 과거법령을 검색합니다.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NFSC 최초 제정 기준일은 2004.06.0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9. 건축허가일이 2004.06.04 이후라도 선택된 기준이 최초 NFSC(2004.06.04)이면, 그 직전인 2004.06.03 과거법령을 최초 NFSC 직전법으로 추가 검색합니다.
  10. 2022.12.01 이전과 이후의 검색 체계를 구분합니다. 2022.12.01 이전에는 NFSC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NFPC와 NFTC를 각각 건축허가일 당시 최신 시행본으로 선택합니다.
  11. 검색어가 하위 조항에 있으면 상위 조문·항목 문맥도 같이 표시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 같은 문구가 검색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하위 번호·호·목까지 함께 표시합니다.
  12. 표에서 키워드가 검색되면 관련 표 전체를 표시합니다. | ○ |처럼 평면화되어 깨진 표도 검색 행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표 행을 모아 실제 표 형태로 복원하며, 관련 비고·표제도 같이 표시합니다.
  13. 건축허가일 당시 선택된 개정본과 그 직전 개정본을 비교합니다. 현재 선택된 기준을 찾은 뒤 동일 기준의 previous_revision_row를 찾아, 같은 키워드 조건으로 직전 개정본 조문도 검색하고 전체 직전 원문까지 비교자료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직전 개정본 전체를 별도 카드로 무조건 표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개정 내용이 확인된 경우 현재 조문과 직전 조문을 같은 비교표에 함께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14. 개정 전과 달라진 부분은 적색 굵은 글씨로 표시합니다. 신설은 신설 문장 전체를 적색, 개정은 실제로 추가·변경된 부분만 적색, 삭제는 현재 삭제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삭제 전 실제 조문을 아래에 표시합니다. 단순 상위 문맥은 적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15. 개정 비교에서도 검색 키워드의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유지합니다. 즉 변경된 부분이 빨간색이어도 그 안의 검색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다시 강조됩니다. 실제 개정은 직전 문장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만 적색 처리합니다.
  16. 2004년 이전 과거법령도 선택 시행본의 바로 직전 시행본 1개를 찾습니다. 현재 과거법령에서 검색 결과가 있으면 그보다 바로 앞 시행본도 같은 시설·키워드 조건으로 검색합니다.
  17. 표시 우선순위는 NFTC → NFPC → NFSC → 과거법령입니다. NFPC와 NFTC 검색내용이 동일해도 둘 다 표시합니다. 다만 같은 기준명 + 같은 시행일 + 같은 검색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한 건만 남깁니다.

① 화재안전기준(NFTC·NFPC·NFSC)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 법령(인터넷)

건축허가일이 2004년 이전인 경우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검색 중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연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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